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문제차는 어떤 차를 말할까요?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나 저당이 많은.. 그래서 매매도 안되고

폐차도 안되는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 법적 문제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도

계속하여 부과될 것이며,

이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이러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압류나 저당은 납부 해제해야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류나 저당은 납부후

등록 해제를 해야만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렵지 않게

납부할 수 있겠지만 만약 금액이 크다면...

 

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금액이 크다면 한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폐차는 해야한다면..

 

이 때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된 이 제도는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압류 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무단 방치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만11년 이상이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 요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의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압류나 저당은 차량 폐차 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줄여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되더라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고

차주님 앞으로 계속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는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 즉,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을 유지하지 않아도 말소는 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압류나 저당 때문에 폐차하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