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차량을 폐차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압류나 저당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액의 압류금이나
저당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이를 풀지 못해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최초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차량의 등록을 우선 말소할 수 있는데요.
현재 소유중인 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
각종 세금 등의 체납이 너무 많아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의 권리행사 포기시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소형화물차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이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압류나 저당으로 인해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노상에 방치되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대포차로 변질되기도 하고,
불법폐차 업체로 흘러 들어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일반폐차가 1-2일 내에 말소까지 완료되는
것이 비해 차령초과말소는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압류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폐차 예정을 알려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1개월인데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완료하였다면
압류나 저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차를 구입하면 대체 압류가 등록됩니다.
신청 방법은 차량과 함께 서류를 폐차장에
입고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차량에 두고 위치만 알려주시면
무료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합니다.
이후 권리행사 기간을 거쳐
약 45~60일 이후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그동안 압류나 저당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세요!
현재 차주님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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