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중이거나 준비중이시라면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하려는 것일텐데, 아마도 차량에도 압류나
저당이 많이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는 어떻게 폐차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동차폐차
압류나 저당이 많을 때는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아시는 차주님들이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그 이유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오래되어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때문에
그리고 저당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폐차방법이라고 해서
일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이유로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간단히 압류폐차,
저당폐차, 가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로 강제로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차령"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차령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 조건을 필수로 만족해야만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해당관청에서는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압류나 저당권자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만약 이해관계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의
차령을 정해놓은 것은 시간이 오래되어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압류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원활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압류의 경우는 약간 까다로우며,
저당만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압류나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 기간을 두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 없이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한다면 갱신해야 하며
자동차세도 말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부과가 된다는 점 인지하시면 됩니다.
폐차신청은 유선 등으로 가능한데요.
견인 및 폐차절차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모든 절차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차량 내부에 두어 문을 잠그시고
견인위치와 시간 등을 정해주시면 견인기사가
출동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차장으로
입고합니다. 이후 절차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폐차를 하려고 하신다면
꼭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중인 법원이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압류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0) | 2023.04.03 |
|---|---|
| 문제차폐차 압류폐차 저당폐차 (0) | 2023.03.31 |
| 저당, 압류 많은 자동차 폐차 할 수 있나요? (0) | 2023.03.28 |
| 압류된 자동차 폐차 할 수 있나요? (0) | 2023.03.22 |
| 압류폐차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0) | 2023.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