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압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폐차를 해야 할 때 즈음이 되면

거리에 폐차와 관련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더욱 눈에 띌 텐데요.

특히나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중에 이러한 광고물을 보면

더욱 눈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 가압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폐차마켓

 

폐차는 법적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즉, 말소가 되기 전에는 차량에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또 자동차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폐차업체나 무허가 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물론이고 보험가입도 되지 않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하여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 가압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
(feat. 압류폐차)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불법 또는 무허가 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가압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에 압류가 많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 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가압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폐차마켓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라는 것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폐차를 해야 하는

차량을 가치가 0 임에도 불구하고

압류 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가압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자동차 만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 10년 이상

경소형화물자동차 만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자동차 만 12년 이상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 저당의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는데요. 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원 가압류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폐차마켓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건수 및 금액이 적다면,

특히 폐차보상금(고철비) 보다 적다면

납부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폐차말소 후에도 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의 압류가 구입한 차량에

대체하여 압류 등록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전화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